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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금일[9월 29일] 사전 선거운동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조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조의원은 지난해 4월 선거운동 기간 하루 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주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 같은 해 9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건은 파기환송하면서 정책적 소신을 펼쳤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만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한 것은 상식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의 경우, 30명의 선거구민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일곱 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동문 산악회 등반대회에 참가해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당 정두언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을 때 모 식당에서 열린 지역주민 친목회에 참석해 주민 10여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확정함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조승수 의원의 행동이 의원직을 내 놓을만큼의 중죄라면, 술마시고 여종원들 희롱하고 맥주잔 던져버리고 갖은 뇌물 받아 챙기는 배부른 돼지들은 모두 의원직 던져버리고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 반성 해야할것이다.
아 이 분한 마음 어찌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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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있으면 중간고사. 마침 오늘은 공강이다.
그래서 어젯밤 큰맘먹고 밤을 찢어버렸다(밤새버렸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평소때 밤새면 다음날 피곤해서 거의
좀비화가 되어가던 내 모습이 오늘은 정신도 또렷하고 기운도 철철
넘친다. 시험때만 되면 알수없는곳 깊은곳에서 솓아 나는 이 곰같은 체력
도무지 알수없는 미스테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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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일찍일어나 눈을 떠보니 새벽부터 빗방울이 한두방울씩 뚝뚝
어쩐지 지난밤에 허리가 조금 아프더라
비오는날은 질퍽질퍽해져서 외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학생이다. 출석해야지 뭐 별수 있겠나..
오늘은 정문이 아닌 학교 후문으로 등교를 하였는데 우리학교 후문은
약간 가파른 오르막길이다. 신발속에 빗물이 질퍽질퍽 게다가 오르막길
양말이 슬슬 벗겨진다.. 오~ 이런 ㅠㅠ;
찜찜한 기분으로 단 3시간있는 수업을 마치고 청량리 버스 환승센터로
신발 밑창이 많이 닳아서 그런지 버스 내부 바닥이 미끈거린다
집 근처에와서 버스에서 살짝 미끄러져서 버스승객들에게 웃음을
서비수하고 쪽팔림을 무릅쓰고 집으로 후다다닥 에잇 오늘같은날은
부침개나 부쳐먹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