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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금일[9월 29일] 사전 선거운동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조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조의원은 지난해 4월 선거운동 기간 하루 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주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 같은 해 9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건은 파기환송하면서 정책적 소신을 펼쳤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만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한 것은 상식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의 경우, 30명의 선거구민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일곱 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동문 산악회 등반대회에 참가해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당 정두언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을 때 모 식당에서 열린 지역주민 친목회에 참석해 주민 10여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확정함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조승수 의원의 행동이 의원직을 내 놓을만큼의 중죄라면, 술마시고 여종원들 희롱하고 맥주잔 던져버리고 갖은 뇌물 받아 챙기는 배부른 돼지들은 모두 의원직 던져버리고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 반성 해야할것이다.
아 이 분한 마음 어찌해야 하나. |